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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방사청장,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에 “5대 5…많은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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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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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 “5대 5”라며 현재로서는 수주전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전날 기자단과 만나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붙을지 떨어질지 5대 5라고 하면, 당연히 답이 ‘잘 모르겠다’이지 않겠나”라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딱 ‘잘 모르겠다’이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조만간 캐나다와 연합훈련 목적으로 잠수함도 출항시킬 예정이다. 이 청장은 “조만간 캐나다와 잠수함 출항식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두 달쯤을 (항해해서) 가야 한다”며 “이렇게 큰 대양을 건너는 훈련이 흔한 일이 아니다.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폭스바겐 그룹이 독일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저희한테 유리한 추세”라고 평가했다. 독일 잠수함 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 핵심 산업 파트너로 거론되던 폭스바겐 그룹은 잠수함 사업에 투자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이튿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에 일부 건물들이 폐쇄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 돼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연 전후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 일부가 희생자의 유해로 추가 확인됐다.
19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무너진 공항 담벼락 외곽에서 발견된 유해 7점이 희생자 6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해는 유가족들이 지난 14~15일 공항 사고 현장 담벼락 주변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유해 10여 점 중 일부다.
유가족 측은 이 중 7점을 경찰에 인계해 DNA 감식을 의뢰한 결과 희생자의 정보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사 초기 공항 소방대 뒤편으로 옮겨져 보관 중인 잔해 더미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재조사에서 현재까지 총 65점의 유해가 발견됐다. 이 중 유해 9점은 희생자 7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참사 직후 수색 과정에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잔해물 수거 단계에서 함께 수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초기 수습 과정에서 정밀 분석용 핵심 잔해는 김포로 이송하고 나머지 잔해물은 무안공항에 보관했다. 무안공항에는 유류품 등이 담긴 대형 마대 200여 개가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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