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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에 청 “추후보도청구권으로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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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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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직폭력배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후보도청구권 행사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으로, 청구권 행사 시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언론사에 그 사실을 보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는 더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추후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나 기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수석은 “언론과 언론인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각 언론사에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장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사실을 전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 하나 없다”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 중국에서 이를 씁쓸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상대로 한 공세에 아시아 우군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19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취임 후 일본을 첫 방문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 저탄소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웡 총리는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는 일본과 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한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닛케이아시아 기고에서 “싱가포르는 일본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며 일본이 역사 문제로 얽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싱가포르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전시 역사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 온라인에서 웡 총리가 일본의 편을 든 것으로 해석돼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아시아 대사들을 소집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러한 노력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지 일주일 만에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한 일, 웡 총리의 행보, 러시아와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일본을 비판한 국가는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인 패트리샤 킴은 많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이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이 자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본 측 견해에 공감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외교적 압력과 경제적 압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짚었다. 아세안의 중립 외교 전통도 이유로 꼽혔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자 베트남의 지정학 분석가 람득부는 홍콩에 기반을 둔 영문 매체 아시아타임스에 “중국의 대일 압박은 동남아에도 경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 미국,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핵심 광물 및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가 2025년 동남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41%가 중국의 경제·군사력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이 조사에서 해마다 가장 신뢰받는 국가로 꼽혀 왔다.
SCMP는 중국 반관영 싱크탱크 차하얼 학회의 천양 연구원이 “모든 것은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겪는다”며 한 제언을 해법으로 소개했다.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꾸준히 2차 세계대전 시기 겪은 공통의 피해를 강조하고, 군국주의와 파시즘 간의 유사성을 설명하며,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군사 팽창을 활용하려는 미국에 경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행보와 달라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제언이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서도 미국 동맹국인 필리핀을 겨냥한 중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8일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필리핀 항공기 여러 대를 격퇴했다고 SNS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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