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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기준 대폭 완화···“안고 있으면 식탁 안 띄워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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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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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반려동물과 동반으로 음식점을 출입할때 예방접종 여부를 기존 증명서·수첩 외에 QR 코드나 수기대장으로 확인해도 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쓰는 경우엔 식탁 간격 조정 의무도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음식점 현장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 혼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세부 기준 손질에 나선 것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방접종 확인 방식 확대다.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반려동물 건강앱으로만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장 내 수기대장에 반려동물 동반자가 직접 기재하거나 QR 설문폼에 신고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충분한 간격을 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현장 혼선을 키운 ‘식탁 간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직접 안고 있는 경우에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또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로만 간격을 유지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탁 간격은 1m 이상 등 별도의 수치 기준이 없으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시설 구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기존에는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전용 의자 등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한 종류만 갖추면 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유모차·케이지에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 별도 통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칸막이 규정도 값비싼 고정형 칸막이 대신 매장 여건에 따라 이동형이나 접이식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질이나 크기에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추면 별도로 지자체 인증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기준을 충족했는지 지방정부의 공식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현장에서 적지 않았던 만큼, 인증이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 현장 단속은 유예하기로 했다. 무리한 위반 적발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영업자가 사전 신청만 하면 지방정부가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칸막이나 음식물 덮개 등 시설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매장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신설하고, 사진·그림을 활용한 사례 중심 ‘질의응답(FAQ)’도 별도로 게시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지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식당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행 첫 주(3월 6일 기준) 287곳에 불과했던 참여 식당은 3주 차(3월 19일 오전 기준)에 802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식약처는 “빠른 확산세만큼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전·현직이 맞붙게 됐다. 전·현직 맞대결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지역에서 치러지는 만큼 파급력이 커 전국 판세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지사에 대해 “풍부한 행정·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 왔다”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단수공천됐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보수 세가 강한 지역 정서와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경남도민연금 도입 등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내세워 수성에 나서게 됐다.
박 지사는 아직 출마 선언, 예비후보 등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4·15일 이틀간이라 박 지사는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박 지사는 공천이 확정된 이날 축산물유통 거점인 김해시 주촌면 부경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경남 체육인과 만나 4월 말 개막하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상황을 살피는 등 도정 현안 점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선거관리위회를 방문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지사는 2014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2018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처음 승리했다.
이후 김 전 지사는 2021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복역 후에는 2022년 특별사면과 2024년 복권을 거쳐 정계에 복귀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일 민주당으로부터 단수공천 받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0일 경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지사 직을 수행하지 못한 5년 전 상황에 대해 도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란 말로 행보를 시작했다.
김 전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후 통영 중앙시장을 방문해 민생 탐방을 이어갔다. 통영은 현직 박완수 경남지사의 고향이자, 역대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민선7기 단 한 번만 집권한 보수 우세 지역이다.
도지사 선거에는 전희영 진보당 예비후보도 지난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공약 발표와 민생 탐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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