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친구 SNS 감시하고 유해 사이트도 신고 광주교육청의 비교육적 ‘사이버 방범단’ > 도서관계 소식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친구 SNS 감시하고 유해 사이트도 신고 광주교육청의 비교육적 ‘사이버 방범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9:39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광주시교육청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을 예방하겠다며 모든 학교에 학생들로 구성된 ‘사이버 방범단’을 두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동료 학생이나 유해 사이트를 신고하도록 한 운영 방식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18일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방범단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학생 방범단이 부정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많아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 5명 규모의 ‘사이버 방범단 NET-잇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이 2023년 123건에서 지난해 194건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방범단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의 예방·감지, 근절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의 운영 계획을 보면 방범단이 다른 학생들의 SNS나 게시글 등을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순찰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방범단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박 등 불법·유해 사이트를 찾아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사후 모니터링’으로 불법 사이트의 폐쇄 여부까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방범단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우수 활동 단원은 교육감 표창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노조는 “‘방범단’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신고하게 하는 것은 또래 간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친구를 감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면서 “‘온라인 순찰’도 오히려 교육청이 방범단 학생들을 유해 사이트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SNS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방범단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4월부터 경포 생태 저수지 일원에서 수변 체험 관광 콘텐츠인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엔 전통 배 2대를 비롯해 2인승 보트 15대, 4인승 보트 10대 등이 투입된다.
강릉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합리적인 이용료를 책정한 뒤 오는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뱃놀이 프로그램은 강릉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원인 오죽헌과 경포 일대를 연계해 주야간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다.
시설 운영은 전문 보트 운영 업체가 맡는다.
저류지를 오가는 보트는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인 커피 문화를 반영해 커피콩(2인승)과 커피잔(4인승) 형태로 제작됐다.
강릉시는 젊은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홍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은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결합해 기획한 새로운 체험형 관광 콘텐츠인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릉만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이 사망하기 전 자녀가 다닌 학교 측은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등 위기 징후도 포착됐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8분쯤 울주군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들은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1학년 B양을 빼면 모두 미취학 아동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안에서 확인된 이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가정은 학교를 통해 이미 한 차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B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입학 이후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신고 당일 세 차례 가정방문을 진행했다”며 “이때 A씨와 B양을 만나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울주군 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나 방임의 정황이 전혀 없다고 봤고, A씨가 생활고를 호소하자 지자체에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 가족은 지난해 3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 포함돼 지원을 받았다. A씨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12월까지 긴급 생계·주거지원비 806만원과 전자레인지, 쌀 등 생필품이 지원됐다.
집안 사정상 지난해 말부터 A씨가 홀로 네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됐고, 생계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가 100여만원 체납됐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기초생활수급과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권했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달 이미 수차례 추가 복지 지원 신청을 안내했는데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도서관계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