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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인천공항·공항공사·가덕도 통폐합 검토…500개 넘는 공공기관 통폐합 속도전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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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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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을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500여개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을 점검하고, 우선 통합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다만 노조를 비롯해 지역 반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제 통합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의 말을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부터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재경부는 전문가 자문그룹이 지목한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목록을 각 부처에 전달한 상태다. 해당 부처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공항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아우르는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선을 지방공항에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선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제주공항 등 14개 국내 공항을 맡고 있다. 공항 공사가 두 곳으로 나뉘어 항공 노선과 서비스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운항하지 않느냐’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통합 공사를 통해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5곳(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자회사들을 두고 “사장만 5명 생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통합과 함께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인력을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철도 분야에선 이미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철도공사와 SR이 각각 운영하는 KTX와 SRT가 통합 운영되고, 연말에는 통합 철도공사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서울역과 수서역 간 노선 선택이 자유로워지고, 승차권 역시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기관과 금융 공공기관도 통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통계정보원의 기능 중복을 언급하며 “정부 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 게 산하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업무 중복 문제가 지적됐다.
변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다. 공항공사 통합을 두고 인천공항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흑자 구조인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를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버넌스 설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공항 건설부터 운영까지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인천·김해·가덕도공항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지역 경제 이해관계도 조율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은 자칫하면 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폐합을 위해 법 개정도 과제로 꼽힌다. 발전 공기업 통합에는 한국전력공사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공항공사를 통합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통합 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2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빌려 업체를 운영했다. A씨는 응급구조사 없이 특수구급차 운전사에게 22회에 걸쳐 환자를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응급구조사가 작성해야 하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모두 617차례에 운전사가 작성하도록 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해준다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부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4억2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2024, 2025년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23차례에 걸쳐 운전사가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했다.
현행법상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응급구조사가 1명 이상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A, B씨 등은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최소 인원인 3명 정도의 응급구조사만 고용하고, 응급 장비 사용법을 모르는 운전사가 혼자 환자를 이송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구급차(초록색 띠)를 이용해 환자를 옮기고, 2배가량 비싼 특수구급차(빨간색 띠) 이용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전사가 응급구조사를 뜻하는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로고와 혼동되게 EMS 로고가 부착된 조끼를 입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자들은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이 첫 시범 사업 대상이다. 주차장, 대형마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은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약은 한은의 기관용(도매)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금토큰은 시중은행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 디지털 형태의 지급수단으로 바꾼 것이다. 디지털화폐를 국고보조금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kW) 구축’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대형마트, 영화관, 대규모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을 소유·운영하는 주체에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대상자를 공모해 6월 선정하고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금토큰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추적이 가능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어 부정 사용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결제 내역도 자동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 소비자가 일상 거래에서 예금토큰을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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