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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계기로 중국 ‘내정 불간섭’ 외교의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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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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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을 계기로 중국식 동맹 모델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이 권위주의 국가에는 체제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파트너국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제약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안보 협력은 중국 자체보다는 파트너국가의 전략적 역량과 실용성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란의 브릭스(BRICS)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을 지원하고, 2023년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외교 관계 복원을 중재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이란의 지역 외교와 에너지 안보에서의 역할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동맹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외 협력은 파트너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 구축돼 있다. 이 원칙은 권위주의 정권을 미국식 정권 교체 압박으로부터 보호해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이 파트너국가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제한하는 양면성을 갖는다. 결국 중국식 안보 협력은 파트너국가의 기존 역량과 정책 유연성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방의 동맹은 정치 체제와 제도의 정렬을 전제로 형성돼 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은 공통된 가치와 제도 기반 위에서 구축된 대표적 사례다. 반면 중국은 체제 개입 대신 권위주의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러한 접근은 파트너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대신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중국과의 협력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은 군사 조직과 외교 체계, 일정 수준의 경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중국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이란은 중동 전역에서 시아파 민병대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적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병대 중심 전략은 전술적 수단에서 구조적 제약으로 굳어지며 외교와 군사 정책 전반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념적 경직성으로 인해 전략적 유연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군사 지원 성과 역시 파트너 국가에 따라 엇갈린다. 2025년 인도-파키스탄 위기에서는 중국산 J-10C 전투기가 투입되며 일정 수준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란에서는 HQ-9 방공 시스템이 기대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고지도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례가 지적됐다. 베네수엘라에서도 JY-27A 레이더가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압송 당시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의 군사 지원이 파트너국가의 운용 능력과 제도적 기반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디플로맷은 미·이란 전쟁은 중국식 동맹 모델이 유연성과 비개입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국가의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이쥔 중동문제특사는 15일 쿠웨이트시티에서 자라 자베르 알아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자이 특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 지역 정세가 혼란스럽고 걸프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자이 특사는 같은 날 무함마드 빈 압둘라지즈 알쿨라이피 카타르 외교 담당 국무장관과도 전화 통화로 의견을 교환했다. 자이 특사는 “모든 책임 있는 국가는 각자 역할을 다해 긴장 사태의 고조를 막고 형세가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가 ‘그림자 선단’을 통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해역을 거쳐 수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ST)에 따르면 영국 해운전문지 로이즈리스트 인텔리전스의 브리짓 디아쿤 위험 분석가는 “전쟁 발발 이후에도 선박이 멈추거나 행동을 크게 바꾸고 있다는 징후보다는 비교적 정상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근거가 더 많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기준 매달 50~70척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이 말레이시아 해역을 통과했다”며 “전쟁 이후에도 해당 해역의 환적 활동이 의미 있게 줄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해역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환적지로 지목돼 왔다. 이란산 원유는 제재를 피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운송되는데, 대개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 인근 해역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 믈라카 해협의 페낭 인근 해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동 사례도 포착됐다. 미국 기반 이란 감시 단체인 이란핵반대연합(UANI)에 따르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해역에서 포착된 유조선 ‘앰버’는 지난 15일 믈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했다. 이 선박은 같은 날 페낭 항구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연안 전투함 2척과 가까운 거리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이렇게 옮겨진 이란산 원유는 주로 중국으로 향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중국은 2022년 이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 세관 자료에서 확인되는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말레이시아의 원유 생산량을 웃돌고 있다. 즉 이란산 원유가 말레이시아산 원유로 둔갑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람 충 와 말라야대학 국제·전략연구 전문가는 ST 인터뷰에서 “그림자 선단이 파괴되더라도 이란은 철도망 등을 활용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 고객국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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