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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민 절반 이상 “고소득층 세금은 낮고, 중·저소득층은 적당”···계층별 온도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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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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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민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보면, 고소득층 세금 부담 수준이 낮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56.84%로 절반을 넘었다. 세부 응답을 보면 고소득층 세금이 ‘꽤 낮다’는 응답이 41.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 높다는 응답은 15.03%(꽤 높다 13.02%·지나치게 높다 2.01%)에 그쳤다. 해당 결과는 한국복지패널 제20차 본조사와 함께 실시된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나왔다. 부가조사는 2942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2661명이 응답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일반 응답자 가운데 고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15.37%였지만, 저소득 응답자는 12.6%로 나타났다. 반대로 저소득 응답자 중 고소득층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19.10%로, 일반 응답자(1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활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 기여를 요구하는 기대가 있는 셈이다.
중간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을 두고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중 중간층 세금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54.69%였다. 세금 부담이 무겁다는 불만도 34.53%(꽤 높다 32.09%·지나치게 높다 2.44%)로 적지 않았다. 반면, 낮다는 의견은 8.46%에 머물렀다.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51.26%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높다는 의견은 28.66%,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저소득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세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33.05%로 일반 응답자(28.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전반적 증세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37.72%로, 반대(36.20%)를 근소하게 웃돌았다. 저소득 응답자 찬성 비율은 47.46%로 일반 응답자(36.39%)보다 높았다.
복지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38.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25.19%), ‘기업이 세금·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22.5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가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반려견의 문제 행동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코칭 ‘찾아갈개’(70가구)와 원데이 산책 실습 ‘산책할개’(30가구)로 나누어 진행한다.
‘찾아갈개’는 행동 교정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반려견의 생활 환경과 문제행동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은 90분씩 총 2회 진행되며, 교육 후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원데이 산책교실인 ‘산책할개’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산책할개 교육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남산타운아파트 쌈지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펫티켓 퀴즈 등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으로 산책 행동 교정을 거쳐 남산자락숲길 산책 실습으로 이어진다. 특히 1인가구 반려인을 위한 별도 그룹을 구성해 맞춤형 양육 팁도 제공한다.
‘찾아갈개’는 오는 4월 6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5693)로 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이 질문에 ‘노동’이라는 전제는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의사, 판검사, 대기업 직장인을 장래 희망으로 선호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직업이 주는 경제적 이득, 사회적 지위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특정 직업을 선망하면서도 정작 그 직업이 요구하는 노동의 실체를 충분히 상상하지 않는다. 성적을 기준으로 직업을 일렬로 세운다 한들, 노동에서 제외되는 이는 없다. 요즘은 의사조차 자신들의 노동에 비해 마땅한 권리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하는 시대다.
저자는 조선소, 건설 현장, 제조업, 택배 운송 그리고 공원묘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최전선에서 몸을 써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블루칼라든 화이트칼라든 이 지점에서 그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직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삶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은 보이지 않는 계급을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각자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다.
물론 저자의 노동은 오롯이 육체노동이기에 이웃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간혹 느낀다.
그의 일터는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을 정도로 위태로운 때가 많다. 저자는 노동 현장의 불합리,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같은 노동 안전의 사각지대도 짚어낸다. 그러나 전투적인 고발의 언어는 아니다. 읽기 쉬운 정갈한 문체에 명랑 쾌활해 보이는 저자의 천성이 배어나와 “노동에 등수를 매길 수 있나?”라는 일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책의 마지막에 이르면 ‘인생여전’이라는 제목이 새롭게 읽힌다. 우리는 늘 인생을 바꾸는 극적인 순간을 꿈꾼다. 그러나 저자는 말한다. 우리 인생에 진짜 로또는 아무 사고 없이 계속되는 오늘의 일상이라고. 그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매일의 노동이다. 행복은 인생역전이 아니라, 인생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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