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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인도 이어 파키스탄 유조선도 통과···호르무즈 ‘선별 통행’으로 균열 노리는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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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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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파키스탄 유조선이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선박추적업체 머린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파키스탄국영해운공사 소속 중형 유조선 ‘카라치’호가 아부다비 다스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머린트래픽은 엑스에 “카라치호는 전쟁 이후 위치 정보가 공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켠 상태로 해협을 통과한 최초의 비이란 화물선”이라고 밝혔다.
제미마 셸리 이란핵반대연합 선임 연구원은 “이 선박은 국제 수역이 아닌 이란 영해를 통과한 만큼 이란 정권의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패턴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대부분 국제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이란의 ‘그림자 선단’이었으나 이란 정권이 다른 유조선도 통과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국영 인도해운공사 소속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도 인도·이란 정상 간 통화 뒤 자국 해군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인도 매체들이 전날 전했다. 해양 분석가들은 이 밖에도 ‘중국 선주’ ‘전원 중국인 승무원’ 등으로 표기한 일부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고 WSJ에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점점 더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란을 비롯해 인도, 중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동안 제3국 선박에 대해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CBS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우리를 공격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만 폐쇄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미국이 꾀하는 대이란 포위망에 균열을 내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튀르키예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을 재개하기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린트래픽 모회사 케이플러는 전쟁 발발 이튿날부터 전날까지 총 17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하루 평균 125척이 통과했던 전쟁 전 상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WSJ는 전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에 이를 대체할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당내 이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도 진행했지만 당내 갈등이 지속했고, 지난 17일에 당·정·청 최종 협의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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