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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에 회복되던 경제도 찬물?···정부,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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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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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던 한국 경제가 중동 사태로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정부 진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향후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기업 비용 증가 등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발표한 ‘3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조선 등 업종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28.7% 증가했다. 지난 1월 기준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3% 늘었고, 2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12.1로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 흐름을 보이는 셈이다.
다만 1월 기준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광공업생산과 건설투자(건설기성)가 전월대비 각각 1.9%, 11.3% 감소하는 등 생산·투자 부문에서 주춤한 모습도 감지된다.
이번 평가에선는 중동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위험 증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경제 진단에 ‘하방 우려’ 표현을 넣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현재까지는 주요 경제 지표에 중동 사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물가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는 2.0% 올라 한국은행 목표치 부합했으나 이달 들어 유가 상승분 반영 본격화되면 상승 압력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0일 기준 배럴당 107달러로 한 달 전 70달러 선에서 50% 이상 급등했다.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시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전체 수출에서 중동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로 크지 않지만, 사태 장기화 시 중동 수출 기업의 매출 감소도 우려된다.
정부는 “중동 상황,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 취약계층 직접지원책 등을 담은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상황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시작한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 후보 대국민 오디션이 ‘윤어게인 공천’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이들이 후보로 나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확실한 ‘절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되면서 강경 보수층의 당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디션 실시간 투표현황을 보면 선두권에 윤어게인 세력에 코드를 맞춰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민투표 100% 방식의 오디션 예선을 진행 중이다. 본선과 결선을 거쳐 선발된 청년을 각 광역 시·도 비례대표 의원 당선권에 공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오디션 예선에서 경남도의원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는 김영록 창원시의원은 지난 5일 시의회를 통과한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가 아닌 직접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 주장이다. 김 시의원은 또 지난해 2~3월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올렸다.
경기도의원 후보 가운데 1위인 이승훈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자기소개서에 ‘이태원 사고 당시 공산사회주의 추종 세력과 민주노총의 정권 전복 전략 및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했다’고 적었다. 이는 10·29 이태원 참사 원인에 좌파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주장으로, 참사 당시 극우 세력이 제기한 음모론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윤어게인 세력이 특정 후보 명단을 공유하고 “확인된 윤어게인, 애국청년”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에 일부 후보는 윤어게인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도의원 후보인 예창완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전날 스레드에서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원 후보인 이성직 변호사는 이날 스레드에 자신을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윤어게인, 부정선거 척결, 가짜보수 척결을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원 후보인 조세연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서 “계엄의 본뜻은 당시 벌어진 의회 폭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정적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시의원 후보인 박현우 영등포구의원은 지난 2월 스레드에 전한길씨가 제작한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을 봤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버티고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선거결과를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상규·이형주 대구시의원 후보, 김대홍 서울시의원 후보 등도 12·3 내란을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
오디션 지원자 수도 계획에 못 미치며 흥행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16개 광역 시·도 모두에 청년 후보를 1명씩 선발해 당선권에 배치하려 했지만, 울산·세종에선 지원자가 0명이다. 대전·충북·전북의 후보는 각 1명씩이고, 강원도 2명뿐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예선 결과 상위 100명만 본선에 진출시킬 계획이었으나 전체 후보자 수는 이보다 적은 79명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주력 전차를 동원한 보병·기갑부대 공격훈련을 지도하고 전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준비 태세의 완성도 언급했다. 한·미의 연합연습에 대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전차에 오른 모습도 보도했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전날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들의 협동공격 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 훈련은 적의 대장갑 방어 저지선을 타격·습격·점령하고, 전차와 보병이 돌격함으로써 부대의 협동성과 전투법을 숙련하는 데 목적이라는 취지로 노동신문은 밝혔다.
훈련에서는 “신형 주력 탱크(전차)의 능동방호체계”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진행됐다. 북한이 언급한 신형 전차는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명칭을 공개한 ‘천마-20’으로 한국군 당국은 추정한다. 능동방어체계는 전차를 공격하려는 적의 무인기 등에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을 일컫는다. 전차들은 무인기와 대전차 미사일을 100% 명중률로 요격했다고 노동신문은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차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개발·도입됐다며 “전투적 성능은 비할 바 없이 월등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야간전에 미약했던 장갑무력의 전투적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된 건 커다란 변혁”이라고 말했다. 무인공격기는 훈련이 시작되자 실시간 정찰 정보를 바탕으로 적 지휘 거점과 대장갑 화력진지를 정밀 타격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전의 추이에 맞게 전차가 전장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 군대의 각급은 격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춤 없이 계속 비상히 고조시켜 전쟁 준비 완성의 비약적인 성과에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0월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이후 군의 현대화를 지속 강조하고 있다. 전쟁 경험을 군에 반영하라는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의 전술연습이 진행된 전날은 한·미가 상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를 마무리한 시점이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기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한 대응적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훈련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함께 전차에 탑승한 모습이 포착됐다. 주애는 최근 김 위원장의 군 관련 공개 일정에 연이어 동행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차기 지도자(주애)가 ‘현대전에도 능통한 군사 천재’임을 조작해가는 정교한 우상화 작업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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