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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하후상박 기초연금, 꼭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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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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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하후상박 기초연금을 제안했다. 지금은 기초연금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이 적을수록 두껍게 지급하는 ‘최저보장’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미이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노인 70%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급여구조에서는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에 금액을 대폭 높이기 어려워 빈곤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손질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그 방안을 제시한 이유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비슷한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바꾸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완전 보편적 제도였는데, 지금은 하위계층 노인에게만 누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보편방식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소득이 빈약한 노인에게 집중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대상은 줄이고 금액은 누진적으로 더 높이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전환은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도 핵심 과제이다. 작년에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부분적 재정안정화를 이루었고, 다음 과제는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개선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는 일이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근래 이러한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적용 범위는 점진적으로 줄이더라도 금액은 누진적으로 높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의견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검토가 이루어진 방안이다.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복지부는 구체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도 기초연금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후상박 기초연금에 대해 종종 제기되는 우려가 있다. 가난한 노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는 지적이다. 누구는 세금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얻고, 나는 보험료를 내서 국민연금을 받으니 형평하지 않으며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주의가 요청되는 이야기이다. 실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논리이고 공적연금의 연대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연금은, 세금이 그러하듯이,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물론이고 지역가입자도 적용 대상자면 의무가입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소득자료 파악도 예전에 비해 내실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시기에 가입하고, 기초연금은 65세 이후에 소득과 재산 여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과 기초연금 적용에는 인생기 시차가 존재한다. 국민연금 가입 회피는 은퇴 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젊었을 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에서만 성립한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도 여력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긴 노후를 걱정하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준비하려 노력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정은 들 수 있다. 나는 힘겹게 보험료를 내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다른 노인은 보험료 기여 없이 기초연금을 얻으니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다. 아마 국민연금 가입 회피 논리가 나오는 배경이며,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이다. 이웃 노인이 세금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얻더라도 ‘나보다 어렵기 때문에 받는 거다. 누구든 존엄한 노후를 누리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공존과 연대 의식을 넓혀가야 한다.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오랫동안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했는데, 작년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올해 기초연금 개편까지 성사된다면 연금체계에서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꾸준히 다듬어가는 우리의 책임과 실천이 돋보일 수 있다. 예전에는 현세대가 연금개혁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비판과 자조가 있었는데, 이제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이는 초고령사회의 노후연대 의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 노후소득보장에서 하후상박 기초연금, 올해에 꼭 이루자.
충남도와 중부지방산림청이 봄철 대형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과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9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체계는 양 기관이 보유한 산불 대응 역량을 결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26일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기관 간 협력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 주민 대피 지원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산림 인접 지역 화재의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합동 점검하고 화재 예방 수칙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충남도는 산불 발생 시 지자체가 현장 지휘를 맡는 만큼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14개 실무반(25개 부서)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마을과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1360명을 배치했으며 야간 산불에 대비해 신속대응반 25개조 143명도 운영 중이다.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관련 규정 홍보를 통해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자동감시체계도 운영 중이며 올해 10개 시군에 산불진화차를 신규 보급하고 공주·서산·청양·예산 등 4곳에는 기계화 진화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산림청 진화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초기 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84명과 헬기 11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응을 지원한다. 도가 임차한 헬기 5대를 포함해 총 16대의 헬기가 20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체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다목적 산불진화차량(2000ℓ) 8대를 신규 도입하고 기존 차량 21대를 활용해 초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주간에는 헬기, 야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산림드론으로 화선을 파악하며 오는 7월까지 서산시에 산불대응센터를 확충해 총 6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는 지난 9일 기준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불법 소각 6건, 입산자 실화 2건, 건축물 화재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건은 사법 처리됐고 4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한국 여자 프로복싱 선수가 최초로 ‘복싱의 성지’ 메디슨 스퀘어가든 링에 선다.
신보미레(32)는 오는 4월 17일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알리시아 바움가드너(32·미국)와 슈퍼페더급(130파운드·59kg) 세계 타이틀전을 치른다. 바움가드너는 현재 슈퍼페더급 세계복싱협회(WBA)·국제복싱연맹(IBF)·세계복싱기구(WBO) 3대 단체 통합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다. 신보미레가 이기면 단번에 3대 통합 챔피언이 된다.
타이틀전을 한 달 앞둔 17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신보미레는 “프로 데뷔 후 줄곧 이런 큰 시합을 꿈꿔왔다”며 “작년 기회를 놓쳐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신보미레는 지난해 3월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WBC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전에서 챔피언 캐롤라인 뒤부아와 접전 끝에 판정패 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 마이크 타이슨 등 수많은 전설적인 경기가 열린 곳이다. 류승민 프로모터는 “신보미레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톱 랭커로 오랫동안 세계랭킹 상위권을 유지하며 해외에서 경쟁할 실력이 있음을 몇 년 동안 보여줬다”며 “한국 선수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타이틀전을 치르는 것은 신보미레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신보미레는 한국 여자 복싱을 대표하는 슈퍼페더급 선수로, WBC 인터내셔널 슈퍼페더급 챔피언을 지낸 세계 랭킹급 복서다. 프로 통산 전적은 25전 19승3패3무(10KO)다. 강력한 펀치, 엄청난 체력이 발군이다. 신보미레는 “25번 싸우면서 한 번도 다운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보미레는 10KO, 바움가드너는 7KO(16전15승1패)를 기록 중이다. 신보미레는 “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유리하다”며 “KO승도 가능하며 판정으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결은 여성 복싱에서는 드물게 3분 10라운드 방식으로 치러진다. 신보미레는 “바움가드너가 2분이 아니라 3분 대결을 원했고 나도 평소에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보미레는 “링 위에서 상대를 꺾고 상대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사실 너무 재밌다”며 “바움가드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인생 최악의 날을 만들어주겠다”고 자신했다.
신보미레는 국내에서 상대가 대결을 기피해 경기는 물론 스파링조차 치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싱을 놓지 않았다. 10년 동안 지도해온 윤강준 코치는 “신보미레는 난타전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며 “난타전을 한다면 KO도, 판정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보미레가 복싱을 처음 접한 것은 2014년 서울여대 체육학과 재학 시절이다. 그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복싱을 했다”며 “스파링 상대도 없고 생계유지도 어려워 복싱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매번 그만두려고 짐을 싸고 나오면 복싱 말고 다른 것은 전혀 하고 싶지 않았다”며 “풀타임 직업을 가지면 복싱을 소홀히할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운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싱 코치 등 복싱으로 생계를 유지한 게 2년도 채 안된다”며 “앞으로도 복싱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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