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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성추행 혐의’ 장경태 탈당에 “윤리심판원에 제명 준하는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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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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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이 오늘 아침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회의를 소집해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명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징계 절차 도중에 탈당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엄중히 사안을 바라볼 것 같다”며 “징계 양정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성격상 맞지 않다”라고 답했다.
윤리심판원이 직권조사 등 징계 절차를 밟던 상황에서 장 의원이 탈당해 지도부의 비상징계 처분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계가 접수되면 바로 탈당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다음 절차로 윤리심판원 차원의 조치가 신속하고 엄중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고위가 비상징계까지 검토할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 의지가 있었는지 판단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탈당 직후 비상징계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사례와 무엇이 다르냐는 취지의 질문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지가 다르다”라며 “이번 건은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사건”이라고 답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라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성폭력특례법상 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과 항해사 등 운항 책임자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타실 운항 책임자였던 1등 항해사 B씨(39)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전남 신안군 무인도인 죽도 해상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여객선을 섬에 충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수십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원인은 근무 태만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좁은 바닷길을 지날 때 배를 직접 지휘를 해야 함에도 선장실에 머물렀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를 하느라 한눈을 팔았다. 앞을 살피지 않았고 항법 장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섬에 부딪혔다.
재판장은 “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B씨와 C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직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지난 18일 30대 가장과 네 명의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살부터 생후 5개월까지 모두 어린 아이들이었다. 현장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미안하다”고 적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담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
울산 일가족의 비극은 이들이 당국의 관리 대상이고, 4개 기관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는 아이가 무단결석하자 두 차례나 신고했고, 경찰·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했지만 아동 학대가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현행 매뉴얼상 학대 여부에 초점을 두다 보니 ‘생활고와 양육의 고통’을 심각한 위기로 보지 못한 것이다. 울주군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쌓이자 지난 2월부터 위기 가구로 지정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어느 기관이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비극은 ‘복지 신청주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자체가 숨진 가장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권고했으나, 그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생활고에 건강까지 안 좋은 젊은 가장에겐 이런 절차가 때로 장벽이 되기도 한다. 신청주의의 한계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될 때마다 지적되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중첩될 경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 울산 일가족의 경우처럼 반복적인 긴급지원, 단독 양육, 다자녀, 소득 상실, 건강 악화 등은 하나하나 심각한 위기 징후다. 특히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다. 최소한 돌봄 지원만이라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다면 울산 일가족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가난하다는 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란 토로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선 기본적 존엄성조차 지키기 어렵다. 국가와 공동체의 보살핌이 없다면 참담한 가족의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온산읍의 경우처럼 사실상 1명이 복지지원 전체를 담당해선 위기 신호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신청주의와 부족한 예산·인력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선 안된다. 제도의 사각 속에서 고립된 채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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