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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시험대 오른 정부…노동계 “원청교섭 회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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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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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청교섭에 응한 곳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최소 118곳의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50개 하청노조가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소속 241개, 한국노총 소속 5개 하청노조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섭요구에 응한 곳은 부산교통공사와 화성시 두 곳에 불과하다. 상다수의 공공기관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과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그동안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원청교섭 이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4일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저임금과 차별을 구조화하여 하청노동자 차별을 고착시킨 것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개정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사용자는 모범 사용자답게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 법률 컨설팅을 받거나, 노동위원회의 판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광주시는 자치구와 공공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자회사 보유 기관에 노무자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근거로 원청교섭 요구시 사용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했다. 국세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인 정부가 법 시행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어느덧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TS는 오는 21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정규 5집 ‘아리랑’ 발매를 기념하는 공연을 열 예정인데요. 광화문은 벌써부터 세계 곳곳에서 온 ‘아미(BTS 팬클럽)’들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날 메인 무대 인근에는 최대 3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7가지 키워드로 BTS 공연의 이모저모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새 앨범 발매는 3년9개월 만입니다.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온 건데요. BTS는 내년 3월까지 34개 도시에서 총 82회에 달하는 ‘월드투어’를 시작합니다. 광화문 공연은 월드투어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도심 한복판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석 무료 공연입니다. 메인 무대 주변의 스탠딩석과 지정석 2만2000여석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12일에 걸쳐 예매가 이뤄졌는데,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최근 무료 공연 티켓이 온라인에서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가 기승을 부려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단속에 나섰다고 해요. 최근 뉴욕타임스는 팬들이 공연을 예매하기 위해 PC방을 찾는 현상을 소개하기도 했죠. 무료 공연이지만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굿즈, 앨범, 관광수입 등으로 총 3조원 이상이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장을 찾지 못하는 팬을 위해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 국가에 생중계됩니다. 넷플릭스가 단일 가수의 콘서트를 실시간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연 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하이브는 관람객 안전, 공연 종료 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심야 시간대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시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어요. 공연 전날 발매되는 새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을 비롯해 신곡들을 처음 공개하고, 기존 히트곡들도 선보입니다. RM이 작사 전반을 맡은 ‘스윔’은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 나아가는 자세를 담은 곡이라고 해요.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7명의 멤버들이 이른바 ‘왕의 길’을 걷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멤버들은 공연 시작에 앞서 경복궁 내부 근정문에서 출발해 흥례문, 광화문을 거쳐 무대로 행진할 예정인데요. K팝 가수가 광화문에서 단독 공연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런던올림픽 개막식과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쇼를 등을 연출한 해미시 해밀턴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과 광화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K팝 제왕’의 무대, 상상만 해도 짜릿합니다.
광화문 일대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안전 관리를 위해 특공대 등 6500여명을 공연장에 투입할 방침이고요. 테러 가능성에도 대비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차량 돌진 등을 막을 철제 장애물도 세웁니다. 공연 당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인근 지하철역(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을 지나가는 지하철은 무정차 통과합니다. 인근 빌딩 31곳의 출입도 통제됩니다. 공연장 우회 입장이나 옥상 관람을 하려는 인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식약처는 광화문 일대 음식점 2100곳의 위생 및 바가지 요금을 단속 중이고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부는 서울시내 숙박시설의 긴급 안전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안전 점검, 결코 과한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밀밭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군중밀집도가 너무 치솟아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휩쓸리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당 5명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넷플릭스가 BTS 공연을 190개국에 생중계하는 만큼 수억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전 세계가 한국을 지켜볼 텐데요. ‘세계인의 축제’를 안전하게 치르도록 정부·주최 측·시민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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