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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6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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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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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유튜브 공무원’ 김선태 입담 과시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웃음 공무원’ 특집을 맞아 방송인 붐·남창희, 개그맨 문세윤, 온라인콘텐츠창작자 김선태가 출연한다. ‘예능 사무관’ 붐과 문세윤은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며 개그 대결을 펼친다. 최근 결혼식을 올린 ‘사랑 주무관’ 남창희는 결혼 비하인드를 공개한다. ‘유튜브 공무원’ 김선태는 충주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개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한 소회를 전한다.
다득점 노리는 ‘FC발라드림’
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제2회 G리그 A조 예선 경기로 ‘FC원더우먼’과 ‘FC발라드림’이 맞붙는다. ‘현 A조 최하위’ FC발라드림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둔 만큼 꼴찌 탈출을 위해 다득점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장 이근호 감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또한 김병지 감독의 부재로 전력 공백이 생긴 FC원더우먼을 상대로 철저한 맞춤 전략을 준비한다.
카카오뱅크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 600여회가량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업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소액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뱅크는 당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었다. VAN 서비스 회사와 약정을 맺고 고객이 내야 할 수수료를 카카오뱅크가 직접 지급하는 식이었다. 현금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는 850원이었다.
박씨 등은 업소 내 ATM에서 하루에 적게는 50여회, 많게는 600여회까지 1만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뱅크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는 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했고, 박씨 등은 그 중 일부를 정산받았다.
박씨 등은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TM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아 카카오뱅크 측을 기망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박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반도 서남단 조도군도에는 봄이 조금 이르게 찾아온다. 154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새들이 모인 모양 같다고 해서 ‘새들의 섬’이라고도 불린다. 19세기 영국 함대를 이끌었던 배질 홀은 푸른 바다 위 점점이 떠 있는 조도군도의 섬들을 보고 “세상의 극치, 지구의 극치”라고 외쳤다고 한다.
18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은 때묻지 않은 자연이 남은 조도군도를 둘러본다.
군도의 본섬인 진도는 제주도와 거제도에 이어 국내에서 세번째로 큰 섬이다. 진도와 도로로 연결된 작은 섬인 접도는 풍족한 해조류 덕에 전국에서 물김 생산이 가장 활발히 이뤄진다. 봄을 맞은 접도의 항구에서는 매일 아침 물김을 경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접도에 사는 김호림씨와 그의 아내는 20년 넘게 대를 이어 김양식을 하고 있다. 김씨는 매일 캄캄한 밤이면 바다로 나가 끝없이 이어진 김줄을 걷어 올린다. 한국의 김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요즘, 부부는 바빠질수록 신바람이 난다고 한다. 오후 9시3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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