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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여적] 조용한 한은, 시끄러운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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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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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중앙은행 수장은 통상 ‘거버너(Governor)’로 표기된다. 한국과 일본은 총재(總裁)로 번역한다. 1950년 한국은행 설립 때부터 수장을 총재로 칭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권위적이라는 이유로 직함을 바꾸려고 했다가 접은 적도 있다. 직함이 바뀌면 유통되는 지폐 도안도 새로 바꿔야 해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음료수 등 자동판매기도 교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판기가 총재를 살렸다’는 우스개도 나왔다.
어느 조직보다 업무에 철두철미하고 신중한 한은맨들의 ‘총재 사랑’도 적잖이 작용했다. 그만큼 한은은 외부 변수에 의한 변화를 꺼리는 조직이기도 했다. 바깥세상과 단절된 조용한 절간이란 뜻에서 ‘한은사’라는 말까지 회자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정통 한은맨이 아닌 외부 출신 총재들은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김중수 전 총재는 “한은도 정부다”라며 정부와 정책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창용 총재는 서울대 경제학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등 학계·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자타 공인 거시경제의 최고 실력자이다. 돌아보면, 그가 이끈 4년만큼 ‘시끌벅적한 한은’은 없었다.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엔 외신과의 적극적인 인터뷰로 우리 경제의 견고함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을 적극 요구하기도 했다. 이 총재의 광폭 행보는 통화정책을 넘어선 논쟁적인 정책 보고서에서 절정을 이뤘다. 부모의 경제력이 대학 진학률을 좌우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불편해했고, ‘SKY’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외국인 돌봄 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사회 현안에 ‘불편한 대안’도 꺼리지 않았다.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최초의 총재이기도 하다.
이 총재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자 인선 절차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걱정과 하마평이 무성하다고 한다. 이 총재의 연임설도 나온다. 누가 되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한은’이 되길 기대한다.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과 항해사 등 운항 책임자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타실 운항 책임자였던 1등 항해사 B씨(39)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전남 신안군 무인도인 죽도 해상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여객선을 섬에 충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수십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원인은 근무 태만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좁은 바닷길을 지날 때 배를 직접 지휘를 해야 함에도 선장실에 머물렀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를 하느라 한눈을 팔았다. 앞을 살피지 않았고 항법 장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섬에 부딪혔다.
재판장은 “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B씨와 C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직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에 따라 석유화학업체들이 다양한 제품 원료가 되는 에틸렌 등 기초화학산업 원료의 감산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이 기초화학산업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신에츠화학공업이 에틸렌을 원료로 하는 염화비닐수지의 감산과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에틸렌의 주 원료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인데, 일본에서 쓰이는 나프타는 수입이 6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중동산이며, 일본은 나프타의 원료가 되는 원유 역시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나프타 가격이 약 66%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 상태가 계속되면 나프타 조달이 어려워진다면서 에틸렌 생산설비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원료 조달난이 올 것을 내다보고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일본 내 12개의 에틸렌 생산설비 중 적어도 6기가 감산 대응을 시작한 상태다.
에틸렌을 포함한 기초화학산업 원료를 가공하거나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폴리에틸렌 등 다양한 중간재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들 중간재료는 식품 등의 포장재나 자동차 타이어, 세제, 반도체 재료, 건자재 등 폭넓은 제품의 원료가 된다. 닛케이는 일본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기초화학품과 이를 원료로 삼은 세제, 의약품 등 최종제품, 플라스틱·고무 등을 포함한 화학 분야 전체의 출하액은 2023년 현재 약 50조엔(약 468조원)을 넘어선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약 250일분의 국내 비축이 있었던 원유에 비하면 나프타 재고는 적으며, 일본 내에서 원유 정제량을 늘리면 나프타를 얻을 수 있지만 원유를 처리한 뒤 얻는 성분 중 나프타는 약 10%에 그친다고 전했다. 일본 내 생산에 따라 재고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 나프타 재고는 20일 분량에 불과하다.
관련 기업들은 중동 이외의 나프타 조달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닛케이는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중동에서 조달하던 양 전체를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며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를 내다보고 어떻게 공급망을 유지시킬 것인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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