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안면 인증 의무화’ 결국 한 발 물러선 정부 “시범 운영 3개월 연장, 대체 수단도 마련” > 도서관계 소식

의정부법률사무소 ‘안면 인증 의무화’ 결국 한 발 물러선 정부 “시범 운영 3개월 연장, 대체 수단도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1 22:40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도입하려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정책의 시범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재검토를 권고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의 시범 운영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장과 관련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련 대응 매뉴얼 보완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도 덧붙였다.
대체 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 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다”며 “시범 운영 기간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전면 시행일을 23일로 잡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개통 시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 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범 운영 직후부터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은 대체 수단 없이 안면 정보를 강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변경이 불가능한 얼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잇따라 터진 해킹 사고는 이러한 불안을 키웠다.
정부가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3일에는 국가인궈위원회가 해당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과 대체 수단 확보 등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의사를 표명하면서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GTC) 2026’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7일 전날보다 4000원(0.41%) 떨어진 97만원에 하락 마감했지만 장 초반엔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3.7% 뛴 101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ADR은 해외 기업 주식을 투자자가 미국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예탁증서(DR)’다. 국내에 있는 SK하이닉스 주식을 미국의 예탁은행이 확보하면 그 주식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ADR을 발행해 일반 미국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SK하이닉스는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 ADR 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ADR 상장이 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보다 실적이 우세하지만 시가총액(691조원·이날 기준)은 마이크론(약 742조원)보다 낮다.
ADR 상장으로 미 증시에서 거래되는 대만의 TSMC처럼 나스닥과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에 편입돼 이들을 추종하는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의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이달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13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골드만삭스 등 월가와 국내 증권가도 ADR을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ADR은 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론 상장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ADR 상장이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급적으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 ADR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상장했을 때 한국 원주 주가와의 상관관계는 없었다”며 “다만 AI 반도체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기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임실·군산 잇단 비극···‘사후 대응’으론 못 막는다 26.03.21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도서관계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