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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산 잇단 비극···‘사후 대응’으론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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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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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의 3대 가족과 군산의 어머니와 아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우리 사회 안전망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특히 임실 사건은 사망 이틀 전 지역 기관과 연결돼 상담까지 진행됐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 행정을 넘어선 ‘밀착형 초기 개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9일 성명을 내고 “임실 일가족은 오랜 병간호를 홀로 감당했고 군산 모자는 사회적 단절 속에 고립돼 있었다”며 “이들이 왜 마지막까지 혼자였는지, 실질적 도움을 받을 통로는 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임실 일가족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위기 징후가 포착돼 지역 기관과 상담을 진행했고 재방문 일정도 잡혀 있었다. 그러나 행정 시스템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던 그 짧은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비극으로 이어졌다. 단순한 ‘대상자 발굴’을 넘어 위기 가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다층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군산 사례 역시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이다. 공공요금 체납 등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모자는 고립 속에 생을 마감했다.
재단은 “전북 구도심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된 구조”라며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붕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복지 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신청주의’와 ‘소득 기준 중심’ 구조로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 가구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관계망이 끊긴 이들에게 현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복지는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 연결하는 체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단은 농촌·고령 가구 대상 현장 중심 조기 발굴 강화와 장기 간병 가정 및 고립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공공돌봄 확대, 주민·행정·보건·복지가 결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고립은 개인과 가족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며 “이번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때 발견하고 연결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통이 가족 전체의 비극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고립을 끊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만 19~34세 청년 3명 중 1명은 2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 중심의 단편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정착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지역별 청년친화지수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국가데이터처 청년 통계 등록부를 활용해 만 19~34세의 거주지 이동 패턴과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동은 20대 중반에 집중됐고 30대로 갈수록 수도권 내 이동이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계를 넘는 이동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후 정착한 비중이 42.7%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한 비율은 21.3%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이들 중 34.9%는 수도권으로 회귀했다. 이들의 비수도권 평균 체류 기간은 1.6년이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소득 등 경제적 기회와 관련이 높았다. 실제 수도권 이동 청년 5명 중 1명은 실직 소득 증가의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 환경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부채질했다.
보고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망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지수’도 산정했다. 분석 결과,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상위 10%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비수도권은 단 4곳만 상위 10%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지역 간 이동이 일정 횟수 이상 계속될 경우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반복적 이동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기회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한다는 기존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이로 인한 갈등이 조기 이탈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에 앞서 지역 내 충분한 일자리 확보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여건과 청년의 복합적 수요를 반영한 통합적 정책 접근이 마련될 때 청년의 이동 경험은 지역 소멸의 원인이 아닌 지역 혁신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경험을 전제로 다시 돌아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담양군은 “오는 21일부터 대표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전액을 지역화폐인 ‘담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광객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연결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관광객이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내면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즉시 돌려받는 방식이다. 입장료는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담양군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1일부터 임시 환급쿠폰을 발행해 시범 운영을 했다.
메타세쿼이아길은 애초 무료 관광지였으나 담양군은 자연 보호와 시설 관리를 이유로 2012년부터 성인 1000원의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2000원으로 인상해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이번 환급 제도 시행으로 관광객은 14년 만에 사실상 무료로 메타세쿼이아길을 이용하게 됐다.
메타세쿼이아길은 빼어난 경관의 가로수길로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한 해 유료 관광객 30만명, 무료 관광객 20만명 등 모두 50만명가량이 찾고 있다.
군 관계자는 “메타세쿼이아길을 찾는 관광객이 지역 상가를 이용하며 머무는 관광이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 산업과 지역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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