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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여적] ‘윤 어게인’ 청년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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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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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국민의힘이 지난 18일부터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 후보 대국민 오디션’을 시작했다. “참신한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정치참여 문턱을 낮춰 정치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내놓은 야심찬 프로젝트다. 국민 검증을 거쳐 시도별로 청년을 1명씩 당선권에 공천한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청년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참신함’과 달리 진행 중인 1차 예선 투표 상위권에는 12·3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들이 다수 포진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와 함께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사진을 잔뜩 게시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주요 활동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민주노총의 정권 전복 전략 및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했다’고 한 이도 있다. 어떤 후보는 윤석열·김건희가 “종북좌파 국가 전복 전략에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윤어게인’ 후보들의 경연장이라 해도 그리 틀리지 않다. 국민의힘이 어떤 광신이 지배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이라도 한 건지 당혹스럽다. 하지만 이들을 그저 비정상으로 치부하는 건 순진하다. 오히려 “지지세력 자체가 없다. 잘 모르는 노인들만 있다”는 당 관계자 탄식처럼, 누가 투표에 참여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지 아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극단 세력 외엔 찾지 않는 정당이 되었다.
‘윤어게인’ 청년 오디션의 현실은 국민의힘이 처한 곤궁을 상징한다. 23일까지 이어지는 1차 예선은 하루 1인당 최대 3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안 그래도 국민 관심은 먼데 조직적 투표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꼴이다. 인기투표 속성이 있는 인터넷 투표는 선동적 포퓰리즘 위험을 일정 부분 안고 있다. 지역·세대·성별을 골고루 배분하는 투표인단이나 배심원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형식적 한계에 극단 세력만 찾는 정당의 현실이 만나 최악의 오디션이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예선을 거친 후보들 앞에는 본선·결선이 남아 있다. 이 관문들은 제대로 된 거름막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청년 정치의 미래가 아직도 “윤석열 만세”를 외치는 ‘윤어게인’ 잔치로 끝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검사 직무, 법률 따르도록 수정시행령 개정 시도 가능성 봉쇄
‘공소청-광역-지방’ 3단 구조에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공소청의 입건 요청 권한 없애고중수청 수사범위 법왜곡죄 추가
당·정·청이 17일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최종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다. 검사의 직무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을 되돌릴 여지도 좁혔다.
최종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이 삭제됐다. 특사경은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법안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약 2만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난다.
검사의 직무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을 복원한 사례를 고려해 이를 어렵게 한 조치로 보인다. 검사의 권한 중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해 지휘권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 등이 없어졌다.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이는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구조인 경찰과 비슷하다. 기존 공소청 명칭은 검찰이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넓어졌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범위에는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법왜곡죄가 포함됐다. 6대 범죄인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범죄는 각 분야의 죄목을 일일이 법률에 명시했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더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해 재판·수사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다. 일각에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경찰, 소방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3월21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BTS의 공연이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리랑’을 주제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K-컬처의 매력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연 전후 교통과 인파 관리, 비상 상황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세심히,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그랬듯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며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암표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BTS의 공연이 대한민국이 만들어 낸 위대한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전 세계인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빈틈없는 안전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밝혔다. 격상된 테러경보는 19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유지된다. 테러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BTS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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