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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따로 거주’ 청년 6만명에…월세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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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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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 6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다만 1인당 생애 한 차례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2024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6만명이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154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53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 부·모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가 다르면 청년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된다.
지원금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선정된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충남소방본부가 800도 고열과 짙은 연기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인명 수색이 가능한 무인소방로봇을 현장에 배치하고 본격 운용에 들어갔다.
충남소방본부는 18일 청양군에 위치한 충청소방학교에서 무인소방로봇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소방로봇은 소방청과 현대차그룹 간 실무 협약에 따라 현대로템의 다목적 전동화 무인 차량 ‘HR-셰르파’를 개조한 장비로, 총 4대 가운데 1대가 충남에 배치됐다. 나머지 3대는 중앙119구조본부와 경기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 로봇은 폭 2.1m, 길이 3.4m, 높이 1.9m, 중량 2.3t 규모로, 최고 시속 50㎞로 이동할 수 있다. 방수 거리는 50m 이상이며 1회 충전 시 최대 5시간 운용이 가능하다. 1대당 가격은 약 24억원이다.
차량 외부에 분무 시스템과 특수 타이어를 적용해 최대 8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카메라 5대와 레이다 4대, 라이다 3대를 탑재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연기 속에서도 화재 발생 지점과 구조 대상자를 탐지할 수 있다.
방수는 로봇 후면에 연결된 소방 호스를 통해 전방으로 물을 분사하는 방식이며 장비에는 소방대원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으로 원격 조종한다.
이날 시연은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무인소방로봇이 컨테이너로 구성된 화재 현장에 먼저 진입해 불을 진압하고 안전을 확보한 뒤 대원이 뒤따라 진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외부 차량 화재도 로봇과 소방대원이 협력해 진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인소방로봇 명명식도 함께 열렸다. 도 소방본부는 전 직원 공모를 통해 로봇 이름을 ‘단비’로 정하고 본체에 명판을 부착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무인소방로봇은 고열과 연기로 대원 진입이 어려운 현장에 투입돼 화재 초기 진압과 인명 구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용을 확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지상 작전을 시작하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장기 점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시작한 이란 전쟁에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군은 16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에서 “표적을 설정한 제한적인 지상전을 시작했다”며 “이번 작전은 보다 광범위한 방어 활동의 일환으로, 북부 이스라엘 거주민을 위한 추가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테러리스트들의 기반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BBC는 이스라엘군이 제91사단 병력의 레바논 작전 개시 사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수천명 병력의 이스라엘군 3개 사단이 현재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이며, 며칠 내로 2개 사단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피란을 떠난 레바논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작전을 가자지구 전쟁에 비유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및 가자지구의 테러 터널에 대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군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번 지상작전이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츠 장관이 이번 작전이 가자지구 작전과 유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이스라엘군이 해당 지역을 무기한 점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다. 가디언도 레바논 난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군의 장기 점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무력충돌은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친이란 ‘저항의 축’의 일원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헤즈볼라가 지난 2일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자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에 공세를 퍼부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격으로 886명이 사망했으며 100만명 이상이 집을 떠나 피란길에 올랐다. 이는 레바논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레바논 담당 연구원 람지 카이스는 “레바논 영토의 거의 10%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기준이 모호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민간인의 귀환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강제 이주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레바논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가 게릴라전에 휘말려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철수한 바 있다.
레바논 지상전 개시는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2년 반 동안 각종 전쟁으로 지친 이스라엘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WSJ는 또 지상군 투입이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란다 슬림 스팀슨센터 중동 책임자는 “지상전이든 공중전이든 자생적 무장세력을 격퇴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정상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군 공세는 참혹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헤즈볼라를 향해 “이란의 적대행위에 가담하기로 한 헤즈볼라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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