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 편성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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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중동 상황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이 총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내수·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 편성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참석자들은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차이인 ‘GDP 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총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추진할 경우 물가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추경을 편성한다면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 등에 직접·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조치를 두고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와 한은은 24시간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하면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주가·금리·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확대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구간) 분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올해 2분기 중 확정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이미 기소됐지만, 경찰이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해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김씨를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사건 외에 새로 확인된 피해자 3명에 대해서도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모발을 분석한 결과 3명 중 2명에게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감정 결과와 관련 증거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출된 약물은 기존 피해자들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세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음 알려졌다. 그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다.
이후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지난 1월 중순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는 30대 남성이 확인됐고, 지난해 10월에는 김씨의 휴대전화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번호로 119에 구조 요청이 접수돼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실도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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